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민주당 공약집 보이는데요. 공약이 빠졌다고요? 어떤 공약이 빠진 건가요? <br><br>바로 비동의간음죄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이번 총선 10대공약집에 비동의간음죄 추진을 담았었는데요. <br> <br>실무적 착오였다며 빼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. <br> <br>[김민석/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(오늘)] <br>"비동의간음죄 부분은 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서 공약까지 하기엔 무리 아니냐고 했는데… 실무적 착오로 포함된 거 확인되었습니다."<br><br>Q.이게 그 공약집인가보죠. 공약집에 실리기까지 했는데, 이게 착오였다고요? <br><br>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, 153페이지를 보면요. <br> <br>맨 윗줄에 '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', 즉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. <br><br>Q. 비동의간음죄, 용어가 어려운데 뭐길래 그래요? <br><br>비동의,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인정되는데, 비동의간음죄는 피해자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. <br><br>Q. 결론은 총선 공약은 아니라는 거네요, 왜 뺀거에요? <br><br>앞서 다른 당에서는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[천하람 /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(오늘)] <br>"확실하게 상호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가, 나중에 한쪽이 "사실은 나 그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거야"라고 주장하고…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…" <br> <br>[한동훈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(어제)] <br>원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상의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겁니다. <br><br>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"여성만 고려한 공약"이라며 젠더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선관위에 제출하는 공약집인데 이런 실수하는게 참 이례적이에요. <br><br>국민의힘은 이런 이유로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<br><br>[한동훈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(오늘)] <br>"그건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공약을 낸 것이 민주당이 이 공약을 낸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지난번에도 냈습니다."<br><br>그래서 지난 총선 공약집 확인해봤더니 202페이지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착오인지 발뺌인지는 유권자가 판단하겠죠. 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국회 자리 배치도가 보이는데요. 여랑야랑 섞어 앉아요? <br><br>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장 섞어앉기를 제안했는데요. <br> <br>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작지만 확실한 방안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[김민석 /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(오늘)] <br>"의석 배치를 현재와 같은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 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습니다. 적어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장에서 말싸움은 현저히 줄어들고" <br><br>Q. 정당별로 모여 앉아 상대를 향해 고함치는 모습, 너무 익숙하죠. <br><br>여야가 섞어 앉은 적도 있었는데요. <br> <br>21대 국회 첫 본회의 땐,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앉았고요. <br> <br>또 다른 자리엔, 아랫줄은 민주당, 윗줄에는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앉았습니다. <br><br>Q. 저 때는 왜 그런거에요? <br><br>국회 개원하고 열리는 첫 본회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별로 나눠 앉거든요. <br><br>이 날 이후 여야가 협상을 해서 1당이 중앙, 2당이 오른쪽, 나머지 교섭단체가 왼쪽에 앉게 된 겁니다. <br><br>Q.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나온건군요. <br><br>네, 과거엔 보수당도 같은 제안을 했었죠. <br> <br>정진석 /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(2016년 5월) <br>"여야가 다 섞여서 자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바로 소통과 대화가 바로 옆자리에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" <br><br>2016년엔 상임위별로 앉자는 방안이 나왔는데, 결국 여야 합의가 안됐습니다. <br><br>Q.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? <br><br>나라마다 다양한데요. <br> <br>영국은 본회의장이 네모 형태인데, 자리는 선착순입니다. <br><br>미국은 관행에 따라 정당별로 앉고요. <br><br>일부 유럽 국가는 선거구별로 앉기도 합니다. <br><br>여야, 하도 싸우다보니 자리 붙여앉으면 안 싸울거라는 대책까지 나왔는데요. <br> <br>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. (친해질까) <br><br>Q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<br><br>구성: 윤수민 기자·김민정 작가 <br>연출·편집: 신유나PD, 황연진AD <br>그래픽: 디자이너 박정재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ichannela.com
